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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(규칙) 일괄개정조례(규칙)안 입법예고

  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(규칙) 일괄개정조례(규칙)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예고기간: 2024. 5. 20.(월) ~ 6. 10.(월) [21일간] 2. 예고내용: 첨부파일 참조 3...
  •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예고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1. 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고, 2.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. 6. 10.(월...
  • 자치법규「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및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20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620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20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5-20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6207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50호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97호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총리령, 일부개정, 2024-05-20
    ⊙법제처공고제2024-10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0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...
  • 자치법규「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0
    「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광명시 무한...
  • 국회입법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(장혜영의원 등 12인)

  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(장혜영의원 등 12인), 법률, 2024-05-20